2017. 12. 18(월)

제20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안 건 명 -----------------------------		2
2.	제 안 경 위 ------------------------------		2
3.	2018년도 예산투자 방향 ------------------		2
4.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		3
	가.	201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	3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9
5.	검토사항 및 의견 ------------------------		12
	가.	검토사항 ---------------------------	12
	나.	검토의견 ----------------------------	15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안경위

2018년도 예산안이 2017.11.21일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안건번호 제416호, 제417호, 제418호, 제419호, 제420호) 2017.11.29일부터 2017.12.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7.12.13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3. 2018년도 익산시 재정여건과 투자방향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지방세 세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사용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 현실화에 따라 소폭 증가하고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소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및 청년․노인․여성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지속 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예산 투자와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 외국투자지역 토지매입 등 우리시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비용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가. 2018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8년도 예 산 액	2017년도 예 산 액	증 감		비고
				증 감 액	증 감 률 (%)
총 계		1,080,562,503	980,742,140	99,820,363	10.2
일 반 회 계		969,444,405	860,969,949	108,474,456	12.6
특 별 회 계		111,118,098	119,772,191	△8,654,093	△7.2
기타특별회계	소 계	10,191,263	10,666,659	△475,396	△4.5
	의료급여기금	4,544,227	4,820,373	△276,146	△5.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0,000	140,000	△30,000	△21.4
	주 택 사 업	735,624	805,783	△70,159	△8.7
	농공지구조성	3,909,982	4,157,046	△247,064	△5.9
	수질개선사업	891,430	743,457	147,973	19.9
공기업	소 계	100,926,835	109,105,532	△8,178,697	△7.5
	상수도	33,040,130	32,578,016	462,114	1.4
	하수도	53,346,733	49,024,666	4,322,067	8.8
	공영개발사업	14,539,972	27,502,850	△12,962,878	△47.1

◦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0,742백만원 대비 10.2% 증가한

1,080,56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12.6% 증가한  969,444백만원

-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7.2% 감소한  111,118백만원임

나. 일 반 회 계

1) 세입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969,444,405	100.00	860,969,949	100.00	108,474,456	12.60
지방세	소 계		130,178,000	13.43	124,481,695	14.46	5,696,305	4.58
	보통세		125,140,000	12.91	119,721,695	13.91	5,418,305	4.53
	지난년도수입		5,038,000	0.52	4,760,000	0.55	278,000	5.84
세외수입	소 계		33,882,186	3.50	28,358,586	3.29	5,523,600	19.48
	경상적수입		19,489,301	2.01	17,500,706	2.03	1,988,595	11.36
	임시적수입		14,392,885	1.48	10,857,880	1.26	3,535,005	32.56
지방교부세			345,461,000	35.63	270,620,655	31.43	74,840,345	27.66
조정교부금등			29,235,000	3.02	26,800,000	3.11	2,435,000	9.09
보조금		소 계	410,688,219	42.36	383,709,013	44.57	26,979,206	7.03
		국고보조금	328,431,548	33.88	308,497,504	35.83	19,934,044	6.46
		도비보조금	82,256,671	8.48	75,211,509	8.74	7,045,162	9.3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소계	20,000,000	2.06	27,000,000	3.14	△7,000,000	△25.93
		보전수입등	20,000,000	2.06	27,000,000	3.14	△7,000,000	△25.93
		내부거래	0	0.00	0	0.00	0	0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보다 12.60%가 증가된 969,444백만원으로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4.58% 증가한 130,178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7.66% 증가한 345,461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03% 증가한 410,688백만원임

◆ 지방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30,178,000	100.00	124,481,695	100.00	5,696,305	4.58
보 통 세		125,140,000	96.13	119,721,695	96.18	5,418,305	4.53
	주 민 세	6,510,000	5.00	6,239,000	5.01	271,000	4.34
	재 산 세	23,600,000	18.13	22,812,000	18.33	788,000	3.45
	자동차세	44,100,000	33.88	41,344,695	33.21	2,755,305	6.66
	담배소비세	18,530,000	14.23	17,684,000	14.21	846,000	4.78
	지방소득세	32,400,000	24.89	31,642,000	25.42	758,000	2.40
지난년도수입		5,038,000	3.87	4,760,000	3.82	278,000	5.84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58%가 증가한 130,178백만원으로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4.53%가 증가한 125,140백만원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5.84%가 증가한 5,038백만원임

◆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 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 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33,882,186	100.00	28,358,586	100.00	5,523,600	19.48
경상적세외수입		19,489,301	57.52	17,500,706	61.71	1,988,595	11.36
	재산임대수입	140,960	0.42	260,480	0.92	△119,520	△45.88
	사용료수입	4,877,483	14.40	4,561,289	16.08	316,194	6.93
	수수료수입	7,934,518	23.42	6,504,175	22.94	1,430,343	21.99
	사업수입	1,861,773	5.49	2,014,162	7.10	△152,389	△7.57
	징수교부금	2,304,567	6.80	2,059,600	7.26	244,967	11.89
	이자수입	2,370,000	6.99	2,101,000	7.41	269,000	12.80
임시적세외수입		14,392,885	42.48	10,857,880	38.29	3,535,005	32.56
	재산매각	1,972,983	5.82	300,000	1.06	1,672,983	557.66
	부담금	453,980	1.34	449,980	1.59	4,000	0.89
	과징금 및 과태료	2,013,600	5.94	2,001,900	7.06	11,700	0.58
	기타수입	7,373,322	21.76	6,356,000	22.41	1,017,322	16.01
	지난연도 수입	2,579,000	7.61	1,750,000	6.17	829,000	47.37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48%가 증가한 33,882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36%가 증가한 19,489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2.56%가 증가한 14,392백만원임

2)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969,444,405	100.00	860,969,949	100.00	108,474,456	12.60
일반공공행정	50,813,458	5.24	48,585,105	5.64	2,228,353	4.59
공공질서및안전	8,620,643	0.89	5,677,606	0.66	2,943,037	51.84
교육	14,884,495	1.54	10,840,585	1.26	4,043,910	37.30
문화및관광	65,261,165	6.73	70,836,252	8.23	△5,575,087	△7.87
환경보호	66,771,679	6.89	56,889,759	6.61	9,881,920	17.37
사회복지	368,342,736	38.00	319,710,121	37.13	48,632,615	15.21
보건	20,535,681	2.12	18,315,897	2.13	2,219,784	12.12
농림해양수산	138,246,801	14.26	124,502,530	14.46	13,744,271	11.04
산업·중소기업	16,349,539	1.69	11,222,363	1.30	5,127,176	45.69
수송및교통	59,148,689	6.10	45,721,765	5.31	13,426,924	29.37
국토및지역개발	27,363,227	2.82	21,696,188	2.52	5,667,039	26.12
예비비	11,316,967	1.17	13,466,415	1.56	△2,149,448	△15.96
기타	121,789,325	12.56	113,505,363	13.18	8,283,962	7.30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0% 증가한 969,444백만원이며

-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0%로 전년도 대비 15.21%가 증가한 368,342백만원

-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4%가 증가한 138,246백만원

- 문화및관광 예산은 전년도 대비 7.87%가 감소한 65,261백만원

- 산업·중소기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5.69%가 증가한 16,349백만원임

◆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969,444,405	100.00	860,969,949	100.00	108,474,456	12.60
인 건 비	104,511,763	10.78	96,037,109	11.15	8,474,654	8.82
물 건 비	52,953,967	5.46	45,062,533	5.23	7,891,434	17.51
경상이전	585,062,127	60.35	514,425,496	59.75	70,636,631	13.73
자본지출	181,709,817	18.74	164,195,145	19.07	17,514,672	10.67
융자및출자	164,880	0.02	164,880	0.02	0	0.00
보전재원	14,593,800	1.51	8,041,250	0.93	6,552,550	81.49
내부거래	19,131,084	1.97	19,577,121	2.27	△446,037	△2.28
예비비및기타	11,316,967	1.17	13,466,415	1.56	△2,149,448	△15.96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60%가 증가한 969,444백만원이며

-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8.82%가 증가한 104,511백만원

-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7.51%가 증가한 52,953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368백만원, 여비 252백만원, 재료비 295백만원 등이 증가함.

-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13.73%가 증가한 585,062백만원이며,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5,141백만원, 운수업계보조 3,043백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91백만원 등이 증가함

-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0.67%가 증가한 181,709백만원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5,429백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04백만원 등이 증가함

-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81.49%가 증가한 14,593백만원임

다. 특 별 회 계

1) 세입예산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가률 (%)
합 계		10,191,263	100.00	10,666,659	100.00	△475,396	△4.46
세외수입		144,882	1.42	183,125	1.72	△38,243	△20.88
	경상적세외수입	124,882	1.23	163,125	1.53	△38,243	△23.44
	임시적세외수입	20,000	0.20	20,000	0.19	0	0.00
보 조 금		1,250,668	12.27	1,686,281	15.81	△435,613	△25.83
	국고보조금	1,178,373	11.56	1,460,270	13.69	△281,897	△19.30
	도비보조금	72,295	0.71	226,011	2.12	△153,716	△68.0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95,713	86.31	8,797,253	82.47	△1,540	△0.02
	보전수입등	4,632,961	45.46	4,746,941	44.50	△113,980	△2.40
	내부거래	4,162,752	40.85	4,050,312	37.97	112,440	2.78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6%가 감소한 10,191백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88%가 감소한 144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5.83%가 감소한 1,250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0.02%가 감소한 8,795백만원임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0,926,835	100	109,105,532	100	△8,178,697	△7.50
사업수익	소 계	82,627,641	81.87	94,809,563	86.9	△12,181,922	△12.85
	상 수 도	29,918,879	29.64	29,665,716	27.19	253,163	0.85
	하 수 도	38,168,790	37.82	37,640,997	34.5	527,793	1.4
	공영개발	14,539,972	14.41	27,502,850	25.21	△12,962,878	△47.13
자본적수입	소 계	18,299,194	18.13	14,295,969	13.1	4,003,225	28
	상 수 도	3,121,251	3.09	2,912,300	2.67	208,951	7.17
	하 수 도	15,177,943	15.04	11,383,669	10.43	3,794,274	33.33
	공영개발	0	0	0	0	0	0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50%가 감소한 100,926백만원이며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33,040백만원

-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한 53,346백만원

-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1%가 감소한 14,539백만원임

2) 세출예산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191,263	100.00	10,666,659	100.00	△475,396	△4.46
인 건 비	238,670	2.34	176,865	1.66	61,805	34.94
물 건 비	112,931	1.11	208,643	1.96	△95,712	△45.87
경상이전	4,327,484	42.46	4,582,508	42.96	△255,024	△5.57
자본지출	266,000	2.61	275,000	2.58	△9,000	△3.27
융자및출자	1,000	0.01	1,000	0.01	0	0.00
내 부 거 래	796,193	7.81	650,520	6.10	145,673	22.39
예비비및기타	4,448,985	43.65	4,772,123	44.74	△323,138	△6.77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17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0,926,835	100	109,105,532	100	△8,178,697	△7.50
사업비용	소 계	60,973,491	60.41	60,798,233	55.72	175,258	0.29
	상 수 도	25,569,669	25.33	24,334,133	22.3	1,235,536	5.08
	하 수 도	34,246,254	33.93	35,279,932	32.34	△1,033,678	△2.93
	공영개발	1,157,568	1.15	1,184,168	1.09	△26,600	△2.25
자본적지출	소 계	39,953,344	39.59	48,307,299	44.28	△8,353,955	△17.29
	상 수 도	7,470,461	7.4	8,243,883	7.56	△773,422	△9.38
	하 수 도	19,100,479	18.93	13,744,734	12.6	5,355,745	38.97
	공영개발	13,382,404	13.26	26,318,682	24.12	△12,936,278	△49.15

5. 검토사항 및 의견

가. 검 토 사 항

□ 총   괄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한 1,080,56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6%가 증가한 969,44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2%가 감소한 111,11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1,316백만원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100백만원으로 함

□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 지방세 세입 추계는 전년도 대비 4.58% 5,696백만원이 증가한 130,17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 수 증가와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에 따른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체납처분 강화로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22%인 증가한 34,02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4%가 증가한 19,614백만원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세입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등 한전 매수가 인하에 따른 세입은 소폭 감소하나 지방소비세 배분금 등 그외수입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080,5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인 99,820백만원이 증가됨

◆ 일반회계 세출은

-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5.21% 증가한 368,34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8.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신설,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이 있고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세출예산 11.04% 증가한 138,246백만원으로 14.26%의 비중을 차지, 그 주요 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미래농정국 혁신과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있고, 환경보호분야는 17.37% 증가한 66,771백만원으로 6.89%의 비중을 차지하고 내용으로는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관리,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왕궁지역 오염원해소,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등이 있고, 문화·관광분야로 7.87% 감소한 65,261백만원으로 6.73%를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2018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마동테니스공원 조성, 왕궁보석테마단지 정비, 서동생가터 토지매입, 성당교도소 세트장 시설 보강 등이 있음

-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 등) 부문이 585,06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0.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본지출(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부문으로 세출예산의 18.74%에 해당하는 181,70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대비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된 분야의 세출예산은

∎보전재원으로 81.49% 증가한 14,593백만원이고 차입금원금상환으로 14,593백만원이 편성되고, 증가률은 13.73%이지만 전체예산의 60.35%를 차지한 경상이전비로 편성되었음

◆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2% 감소한  111,11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는 10,191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0,92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기능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 분야 46.53%, 사회복지분야 44.72%, 환경보호분야 8.75% 순으로 구성되었음.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33,040백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이 25,569백만원이고, 지본적 지출은 7,470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수구입 3,501백만원, 정수구입 10,110백만원, 상수도관망최적화사업 3,20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하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53,346백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이 34,246백만원, 자본적 지출은 19,100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06,09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14,392백만원, 남부 2,3/ 북부 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392백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71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공영개발사업은 세출예산이 14,539백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이 1,157백만원, 지본적 지출은 13,382백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   1,157백만원, 지방채상환 13,271백만원, 예비비 11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나. 검 토 의 견

◆ 내년도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의 부담 증가가 전망되며, 4차 산업혁명 기반 및 재난 등에 대비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입전망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에 따른 세입 소폭 증가,   법인․개인 사업자 수의 안정화로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며 체납처분 강화로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 세외수입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세입이 소폭으로 증가 할것으로 보이고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등 한전 매수가 인하에 따라 세입은 소폭 감소하나, 지방소비세 배분금 등 그 외 수입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가 예상됨

◆ 세출전망

-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및 청년․노인․여성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지속 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예산 투자와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등 우리시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비용이 증가 한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본예산 세출분야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다소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활용폭이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체육․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대비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2개 분야가 집증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소모성이 강한 경상이전 비중이 6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국·도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